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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김과 보살핌의 헌신적 의정활동, 최재형 의원[서울-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의 의정평가단은 21대 국회의원 중에서 최고의 실적을 낸 의원들을 대상으로 성공적 의원활동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최재형 의원(서울 종로구)은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 법안발의 실적은 21대 국회에 19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여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안을 가결시키고,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안을 대체법안으로 만들었다. 자료: 최재형의원실, 열린정책뉴스 21대 국회기간 111건 법안을 공동발의하고 21대 국회 표결 법안 총 1,540건 중에서 130건(8.4%)의 중요 법안 제개정에 참여하여 국정운영에 중요한 기반을 잡는 의정활동을 수행하였다. 또한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정책방안] 등 42건의 정책세미나를 통해 건강한 노후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고, [오스트리아 UN 장애인 권리협약]과 [청와대 개방관련 국민인식 설문조사] 등 해외 선진사례연구와 정부정책에 대한 시민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한국사회의 발전 방안을 제시해 왔다. 자료: 최경영 유튜브 자료 인용 최 의원은 법안 발의와 개정에 심도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정책세미나를 통해 한국사회의 미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쌓는 역할을 수행하는 힘은 국민들에 대한 섬김의 마음과 공익 구현의 철저한 국가관에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약속을 지키는 신뢰할 수 있는 의원상, 국민에게 봉사하는 의원상, 미래 국가발전의 기반을 닦는 의원상을 보여 주고 있다. 22대 총선에 출마한 최재형 의원은 확실한 종로구 발전을 위해 교통, 주거, 교육, 문화관광, 복지, 청년·장애인·다문화의 6개 분야에 일거리와 먹거리와 소득과 복지증진의 정책공약을 제시하고, 종로구 발전의 3대 중점 과제로 ①불합리한 종로 용도지구 규제 개선 ②GTX-E 평창역 조기착공 추진 ③종로 경제 활성화를 제시하고 있다. 자료: 최재형 의원실 또한 ‘최재형의 소·확·행 깨알공약’으로 ① 종로구 혜화동 대학로에 예술인들을 위한 ‘종합예술센터’ 건립, ② 종로 북촌, 관광버스 승하차, 주차문제 해결, ③ 종로구 내 키즈카페 부족 문제 해결, ④ 청년 문화생활도 지원하고 문화시설도 활성화되는 ‘청년 문화카드’, ⑤ 생활비 고민 대학생은 기숙사 살고 어르신은 봉사서비스 받고 ‘혁신요양원’, ⑦ 종로형 ‘스마트’ 종로사랑상품권 개발, ⑧ 제설 장치 부족 지역에 대폭 확대 설치, ⑨ 종로지역 각 지하철역에서 무인도서 예약대출서비스 도입의 구체적인 생활 정책들을 제시하고자 하여 종로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큰 도약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연합뉴스 인용 사법연수원장과 감사원장을 지닌 법조전문가이자 고등학교 시절 장애친구를 업고 등하교시켰던 미담의 주인공인 최재형 의원은 제22대 총선에 당선되면 초선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꼼꼼하게 챙겨 종로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공정과 정의의 실천을 통해 대한민국을 크게 도약시킬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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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동천동 숙원사업 공영주차장 완공[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동천동 상가 밀집지역 주차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3층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 지난 19일 준공식을 가졌다. 공영주차장이 들어선 곳은 동천동 호반리젠시빌 건너편으로 이 일대는 그동안 주차공간 부족으로 불법 주‧정차, 교통 혼잡, 보행로 안전 위협 등 각종 민원이 쏟아졌던 지역이다. 이에 서구는 2020년 주차환경 개선지원사업으로 국‧시비 등 54억원을 확보해 공영주차장 건립에 나섰다. 3년 만에 완공된 주차장은 총 3개 층에 옥상층까지 더해 차량 44대 동시 주차가 가능하고, 오는 2월부터 24시간 유료 개방한다. 서구는 또 장기주차 등 공영주차장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주차요금을 적정 수준으로 정할 방침이다. 주차장 인근 상인들은 “요즘은 주차가 불편하면 접근 자체를 꺼려하는 추세다”며 “쾌적한 주차환경이 조성되면 상가를 편리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19일 준공식에 참석한 김이강 서구청장은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간과 비용 등이 많이 소요되는 주차장 건립보다 학교, 아파트, 종교시설 등 기존 주차장을 공유하고, 한쪽(가변)주차제 확대운영 등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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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주차문제 ‘공유’로 해결[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관내 학교 주차장을 활용해 238면의 공유주차 공간을 확보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10일 오후 서구청 나눔홀에서 광주시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제안), 광주상무초(교장 조명숙), 운리초(교장 우경근), 유촌초(교장 서성우), 서석중(교장 나금택)과 ‘학교 공유주차장 협약’을 체결했다. 서구는 이번 협약으로 ▲광주상무초 17면 ▲운리초 30면 ▲유촌초 24면 ▲서석중 32면 등 총 103면의 주차공간을 추가 확보했으며, 앞서 지난해 관내 5개 초등 및 고등학교의 주차공간 135면을 확보해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있다. 학교 공유주차장은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신청한 사람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개방시간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일 오후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30분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24시간 열려있다. 또한 서구는 학생들의 안전 등을 위해 학교 주차장 입구에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하고 주차장 주변시설 정비도 지원하고 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주차장 1면을 새로 조성하기 위해선 평균 1억4천만원의 예산과 2~3년의 공사기간이 필요한데, 지난해 학교 주차장을 공유하면서 15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며 “학교와 지자체가 상생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현안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과 안전에도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학교를 비롯해 공동주택, 종교시설 등과 협력해 지금까지 2100여 면의 공유주차 공간을 확보했으며,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지자체 실적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7000만원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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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영주차장·주민지원시설 동시 확보[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심곡본동의 주차난 해소와 주민지원시설 확보를 위해 추진되는 ‘심곡본동 어울림복합센터’ 조성 공사가 오는 9월 초 착공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심곡본동 어울림복합센터 조성사업’은 2019년 하반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심곡본동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노후화로 인해 안전성이 크게 저하된 심곡본동 철골 공영주차장의 재건축과 주민지원시설을 복합·조성하는 사업이다. 기존의 심곡본동 철골 공영주차장 부지(심곡본동 656 일원)를 활용해 건축물식 지하3층~지상4층 규모로 공영주차장(272면)을 조성하며, 가장 접근성이 좋은 1층에 주민지원시설이 들어선다. 공사 준공은 오는 2025년 4월로 예정돼 있다. ‘심곡본동 어울림복합센터’는 기존 철골 공작물 주차장의 취약점인 차량의 소음과 배기가스 등을 고려해 차폐·환기 시설을 갖춘 건축물로 건립될 계획이다. 또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우수등급) 등을 통한 이용자의 편의성 향상과 랜드마크 기능을 갖춘 디자인을 적용해 지역 경관 향상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기존 철골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던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탁·운영기관인 부천도시공사와 연계해 (구)소사구청 및 부천역 남부 제2호 등 공영주차장의 승계 이용이 가능함을 기존 정기권 사용자들에게 안내했다. 특히 (구)소사경찰서 부지 등을 활용해 조기에 규모 있는 대체 주차장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부지의 협의권자인 기획재정부와 재산관리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협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공영주차장 및 주민지원시설의 복합 건축으로 주차문제 해결과 동시에 주변 상권의 접근성 제고로 지역 경제를 견인하고,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한 구도심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심곡본동 어울림복합센터 사업으로 공영주차장 확충과 주민지원시설이 새롭게 조성되므로 주차난 해소는 물론 주민들의 지역 커뮤니티 활동 향상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주민들의 주차 편의 증진과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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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주민 마을살이 끌어갈 130개 공동체 선정[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광산구 박병규 구청장은 올해 ‘광산형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주민공모 사업에 참여할 130개 공동체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민선8기 핵심 가치인 상생과 혁신을 두 축으로 주민 공모사업을 추진했다. ‘상생’ 공모는 자유의제 사업으로 △새내기 1‧2 △형성기 △성장기를 거치는 단계별 지원을 통해 마을공동체의 자립성 향상을 도모하는 내용이고, ‘혁신’ 공모는 △대표마을 육성 지원사업 △톡톡(talktalk) 소통마을 활성화 지원사업 △생활문제 해결형 지원사업 마을실험실 △2030동네친구 만들기 반갑다 친구야! 총 네 가지 분야로 역량 있는 공동체를 발굴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1월 ‘찾아가는 공모사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예비사업계획서 접수, 사전컨설팅을 거쳐 2월 최종사업계획서 접수, 심사를 통해 130개 공동체를 선정했다. 선정된 공동체는 광산구도시재생공동체센터, 마을활동지원가와 ‘1:1 교부컨설팅’을 거쳐 이달부터 보조금을 받아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 특히, 올해는 층간소음, 주차문제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이웃갈등을 주민 스스로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보는 소통마을 사업과 마을의 생활문제를 주민이 주도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해보는 마을실험실 사업 등 주민 자치력을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뤄진다. 광산구는 광산구도시재생공동체센터, 마을활동지원가와 협업해 공동체 사업 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7월에는 회계실무 지원가를 선발,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등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올해는 작년에 비해 더 많은 신청서가 접수돼 공동체 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공동체 활동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아 지속가능한 상생 네트워크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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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공유주차장 활성화로 주차난 해소 나선다[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서구 김이강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공유주차장 활성화에 나선다. 서구는 지난 27일 서구청 3층 나눔홀에서 광주서구시니어클럽(관장 추왕석), 광주서구기독교교단협의회(사무총장 김장수)와 공유주차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서구기독교교단협의회는 나눔문화 확산과 주민 생활 편익 증대를 위해 교단 소속 교회들의 유휴 주차장을 지역민들에게 적극 개방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또 광주서구시니어클럽은 공유주차장 나눔문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쾌적한 주차장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서구는 이러한 공유정책을 통해 현재 공유 주차장 22개소, 1076면을 지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도 주택가 및 상가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학교나 공공기관, 종교시설 등 주차장을 보유한 기관들과 연계하여 주차장 개방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나눔과 공유 문화 확산에 앞장서주신 지역 어르신들과 기독교 관계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웃 간에 갈등을 유발하는 주차문제 등 여러 사회 현안들을 상생과 협력정신으로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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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우리동네 이웃갈등조정가 2기’ 10명 위촉[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광산구 박병규 구청장은 지난 9일(월), 구청 2층 상황실에서 다양한 생활갈등을 조정해 마을공동체 회복을 돕는 ‘우리동네 이웃갈등조정가 2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선 광산구 ‘아파트 이웃갈등조정가 교육’을 수료한 10명이 위촉장을 받았다. 이들은 광산구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와 협력해 광산구 내 층간 소음, 흡연, 주차문제 등 다양한 이웃 간 갈등을 조정해 원만한 해결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웃과의 갈등을 겪고 있는 주민이 센터로 도움을 요청하면(062-959-2642), 이웃갈등조정가가 2인1조를 이뤄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예비조정, 본 조정, 사후미팅 등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2018년부터 진행해온 광산구 이웃갈등조정가 양성교육을 통해 배출된 수료자 중 8명을 지난해 1기 조정가로 선발, 운영했다. 이를 통해 184건의 다양한 갈등 민원을 접수, 총 68차례의 이웃갈등 조정회의를 진행하는 등 주민의 갈등 해소를 돕는 ‘소통특공대’ 역할을 톡톡히 했다. 광산구는 이러한 성과를 인정 받아 2022년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지방자치단체 숙의기반 주민참여 및 협력‧분쟁 해결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올해 새롭게 활동하는 10명의 이웃갈등조정가들 역시 이웃 간 갈등을 화해‧조정하며 소통하고 화합하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촉식에선 2기 이웃갈등조정가들의 다짐 선서와 ‘이웃갈등조정 운영 매뉴얼’ 교육 등이 진행됐다. 광산구는 이웃갈등조정가들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한편, ‘찾아가는 이웃갈등 상담 접수처’ 상시 운영, 5기 이웃갈등조정가 양성교육 등 조정가 제도의 활성화에도 힘쓸 예정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지난해 이어 올해도 이웃갈등조정가를 중심으로 이웃과의 갈등 문제로 고민하는 주민들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소통, 대화를 통한 자율적 이웃갈등조정시스템이 안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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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김포 발전만을 위해 최선 다하겠다”[김포=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이 지난 15일 김포시 사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의정보고회를 진행했다. 김주영 의원은 사우동의 주민 민원 해결 사례와 지역 관련 입법 성과를 소개하며 “앞으로도 김포시민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읍·동별 순회 의정보고회는 김주영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과 더불어 지역 현안 추진현황을 보고하고,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됐다. 당선 2년 반만의 첫 대면 의정보고회인 만큼, 읍·동별로 따로 진행해 지역별 민원 사항도 상세히 설명하고 지역주민과의 생활밀착형 소통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사우동 의정보고회에서는 주차문제 해소 위한 공영주차장 건립, 돌문로 전선 지중화, 김포고등학교 시설 개선, 근린공원 및 물놀이장 조성 등 예산과 지역 관련 입법 성과를 소개했다. 이번 여름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대광연립에 대해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재건축 요청 등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김포 지하철 5호선 연장, 일산대교 무료화 등 핵심 교통현안 해소를 위해 해온 노력과 현황, 앞으로의 계획 등을 밝혔다. 김 의원은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 김포골드라인 배차간격 단축, 서부권 BTX(로드지퍼) 도입, 준공영제 버스 도입 등 교통정책과 성과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다. 김 의원은 “김포 교통에 있어서는 지금도 해결할 문제들이 있지만 늘 김포시민과 선출직이 함께해왔기에 조금씩 진전해왔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늘 최선을 다할 테니 힘을 합쳐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당부했다. 참석한 김포시민들과의 질의응답에서는 풍무역세권 조정 관련 질문과 김포시 환경미화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관련 질문이 나왔다. 김주영 의원은 “김포시민의 의견이 최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김포시와 협의해보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남은 임기 동안 김포시민이 바라시는 일들을 실현하는 게 제 최우선과제이자 역할”이라면서 “막말이나 싸움하는 정치는 하지 않겠다는 총선 때의 약속들을 지키며 의정활동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의정보고회를 통해 귀한 의견들을 들려주셔서 감사하고, 늘 김포시민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읍·동별 의정보고회는 김포시(갑) 5개 읍·동을 순회하며 진행된다. 다음 의정보고회는 19일 고촌읍, 23일 장기동에서 진행된다. 시간은 모두 동일하게 오후 4시 30분부터이며, 장소는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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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갈등 해결, 광산구 이웃갈등조정가에게 노크하세요[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광산구 박병규 구청장은 지난 7월부터 8명의 이웃갈등조정가(이하 조정가)가 다양한 생활갈등 현장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 층간소음, 흡연 등으로 인한 갈등과 분쟁을 척척 해결하며 소통과 화합의 전도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웃과의 갈등이나 분쟁을 겪고 있는 주민이 광산구도시재생공동체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면, 2인1조로 구성된 조정가 팀이 현장을 찾아 3~4회에 걸친 조정회의를 통해 화해와 합의를 돕고 있다. 9월까지 접수‧처리한 이웃갈등조정 사례는 총 116건이다.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된 층간소음이 87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 아파트 단지에선 고3 자녀가 있는 가정이 2021년부터 어린아이를 키우는 위층과 층간소음 문제로 크고 작은 갈등을 겪어 왔다. 한 차례 갈등조정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갈등을 풀지 못한 상태였다. 하지만 조정가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외출 시 서로의 부재를 알리고 그 시간만큼은 아이가 편하게 놀 수 있도록 하고, 평일 저녁과 주말에는 소음 자제 노력을 기울이는 등 합의문을 도출하며 관계를 회복하게 됐다. 층간소음으로 잦은 말다툼은 물론 서로를 경찰에 신고할 정도로 악화된 이웃 관계도 조정가의 도움으로 회복될 수 있었다. 위층 소음에 ‘우퍼 스피커’로 맞대응하면서 당사자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태. 우선 개별 면담을 통해 서로의 입장과 상황을 파악한 조정가들은 양측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을 고민한 끝에 당사자가 모두 참여하는 조정회의를 열어 극적 화해를 이끌어냈다. 해당 주민들은 저녁 시간 세탁기 미사용, 소음 방지 매트 사용 등 합의문 작성뿐만 아니라 앞으로 ‘문고리 소통지’를 활용해 언제든 소통하며 배려하겠다는 다짐을 교환했다. 갈등을 딛고 사이좋은 이웃으로 거듭난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조정가들의 활약으로 해결될 것 같지 않던 여러 갈등이 원만한 해결로 이어지고 있다. 층간소음 외에도 조정가들은 흡연 13건, 층간누수 6건, 주차문제 4건, 반려동물 소음 1건, 기타 5건 등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도 풀어내고 있다. 이윤자 조정가는 “처음엔 대면조차 두려워했던 당사자들이 용기를 내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면서 화해하는 걸 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꼈다”면서 “어떤 갈등이라도 당사자들이 만나기만 해도 원만한 조정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이웃과의 갈등으로 고민하는 분들은 언제라도 연락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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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의 노후화 진단 및 합리적인 재건축 방안 토론회 개최[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은 민병덕 의원, 서영석 의원, 설훈 의원, 이용우 의원, 이재정 의원, 이학영 의원, 한준호 의원, 홍정민 의원과 함께 오는 31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1기 신도시의 노후화 진단 및 합리적인 재건축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1기 신도시는 정부가 폭등하는 집값 안정과 주택난 해소를 위해 고양 일산, 성남 분당,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에 만든 계획도시이다. 1989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한 대규모 공영 택지개발 사업으로 분당신도시 포함 수도권 1기 신도시 사업 계획이 발표되고 나서 1992년 말까지 5개 신도시에는 순차적으로 총 432개 단지에 29만2천9가구의 주택이 건설돼 주민들이 입주했다. 성남 분당신도시가 지난해 입주 30년이 됐고, 올해와 내년에는 일산, 평촌, 산본, 중동신도시가 준공 30년을 맞게 됐다. 이들 신도시에는 주택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주거환경의 노후화 및 설비의 노후화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다. 녹물누수, 주차문제, 상하수도 부식, 층간소음 등 각종 문제가 발생되고 있지만 온갖 규제로 재건축은 더디기만 하다. 김병욱 의원은 “노후화된 주거환경과 더불어 도시 자족 기능의 결여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며 “부동산·건축·학계 등 다양한 전문가들을 통해 1기·2기 신도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 및 제도개선을 마련하여 미래도시문화의 거점지역으로 재탄생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를 주최한 김병욱 의원은 지난 14일 노후화된 1기·2기 신도시에 대하여 도시 주거환경 개선에만 머무르지 않고 자족성을 갖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도시공간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용적률을 법정한도까지 상향하고 안전진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